예술인 체육인 군면제특례 사실상 끝났네요

  • 옆집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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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지처참 공놀이 3인방이 큰일했네 

후배들한테는 x새끼로 찍히겠슴 ㅋㅋ

축구와 야구 선수들의 군면제 관련 언행 때문에 정치권에서 예술인·체육인 병역특례를 손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 장면을 봤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선수 몇 명의 가벼운 말이 이렇게 오래 끌어온 제도 논쟁에 불을 붙였다는 점이다. 본인들은 그냥 지나간 장면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후배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자료를 읽다 보니 개인의 실언보다 제도 자체가 더 크게 보였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면제인데 다른 대회 메달은 왜 아닌지, 예술 분야는 어떤 대회까지 인정할 건지 선을 긋기가 너무 어렵다. 같은 금메달이라도 종목과 대회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 기준을 만들수록 또 다른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BTS 같은 대중문화 인물은 병역특례 대상이 아니고,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는 대상이 되는 구조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국위선양이라는 말을 쓰려면 스포츠만 앞에 놓일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과학자나 다른 분야에서 성과를 낸 사람들은 왜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지도 설명하기 어렵다.

물론 뛰어난 선수에게 군 복무가 경기력을 끊을 수 있다는 걱정은 이해한다. 20대의 1년이 선수 인생에서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 다만 그렇다면 면제 대신 돈이나 별도 보상, 훈련 지원처럼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싶다. 병역 자체를 포상처럼 없애는 방식은 이제 설득력이 많이 약해졌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를 바꾼다면 이미 메달을 딴 사람들까지 소급해서 보내자는 식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으면 한다. 화가 난 마음과 법을 바꾸는 일은 분리해야 한다. 선수들의 말은 잊힐 수 있어도, 한번 없앤 특례를 다시 만들기는 더 어려울 것 같다. 결국 이번 논란은 면제받은 사람보다 면제를 가능하게 만든 기준이 더 오래 욕먹을 일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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